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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예치금을 넣어 놓아도 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는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2024년 7월 19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7월에 제정된 후, 하위 규정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인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3.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강화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VASP의무 강화
VASP(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해킹 및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1.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벌금 및 형사처벌 제도가 시행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2. 예치금 이용료 지급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도입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