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 이상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8월 7일부터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확정하고 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7월 31일 기준으로 2,745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원규모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산 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8월 7일부터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5월 이후 위메프·티몬에서 매출이 있는 기업의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에 해당합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 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할 경우 폭넓게 지원합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들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업은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시 7월 10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첫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이상의 협약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합니다. 3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은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 기업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이나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저 3.9%에서 4.5% 금리로 제공되며, 보증료는 0.5%에서 1.0%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우대금리로 제공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8월 9일부터 특례보증 사전신청을 받고, 8월 14일경 실제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에서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하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됩니다. 8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이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대응반 운영 계획
중기부와 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각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긴급대응반 구성 체계】
긴급대응반 구성 체계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각 상담 창구에 접수된 피해 내용은 기관 간 공유하고, 지원 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합니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